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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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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전 앞지르기금지 구역, 벌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운전 앞지르기금지 구역, 벌금 및 벌점
자동차 운전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오면 진로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진로양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
☞ 위반시 제재
| 위반 행위 | 범칙금 |
|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 앞지르기 금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위반시 제재
|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
10 |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
15 |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승합차 등 : 5만원 승용차 등 : 4만원 이륜차 등 : 3만원 자전거 등 : 2만원 |
-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제22조
교통 운전 앞지르기금지 구역, 벌금 및 벌점
교통 운전 앞지르기금지 구역, 벌금 및 벌점
자동차 운전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오면 진로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주변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회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위치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앞지르려고 할 때.
또한,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또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앞지르기 금지 위반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0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15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제22조
교통 운전 앞지르기금지 구역, 벌금 및 벌점 관련 FAQ
앞지르기금지 구역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앞지르기금지 구역은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운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곳으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 등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를 왜 앞지르면 안 되나요?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는 앞차를 앞지르면 안 되는 이유는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교차로, 터널, 다리와 같은 위험한 지점에서는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이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차량 간의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며 앞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가 이미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가 이미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할 때는 이에 따라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량 간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차다가기를 통해 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를 앞지르면 어떤 벌금이 부과될까요?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 이륜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를 앞지르면 어떤 벌점이 부과될까요?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다른 차량을 방해하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다른 차량을 방해하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승합차 등에는 5만원, 승용차 등에는 4만원, 이륜차 등에는 3만원, 자전거 등에는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를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앞지르기금지 구역에서 앞차를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앞지르는 차량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차량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앞지르기금지 구역이 어떤 상황에서 표시되나요?
앞지르기금지 구역은 주로 교통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표지판이나 도로표면에 표시됩니다. 표지판이나 표면에 표시된 금지구역을 주의깊게 확인하여 앞지르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앞지르기금지 구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앞지르기금지 구역은 주행 중에 자주 보이는 표지판이나 표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이나 표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운전하면 앞지르기금지 구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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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교통 운전 앞지르기금지 구역, 벌금 및 벌점은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